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은?

 

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. 임금, 근로 시간, 휴일, 업무 내용 등 근로 조건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. 이러한 중요한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누구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요?

 

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하는 불이익 (사업주)

• 법적 처벌: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이를 위반할 경우,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특히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출처: 고용노동부, 각종 법률 정보)
• 노동 분쟁 시 불리: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, 근로 조건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져 노동 분쟁 발생 시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임금 미지급 문제 발생 시 계약서가 없다면 임금 액수를 명확히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.
• 신뢰도 하락: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, 사업장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는 장기적으로 인력 관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
 

 

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하는 불이익 (근로자)

• 근로 조건 불명확: 계약서가 없을 경우, 임금, 근로 시간, 휴일 등 근로 조건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• 권리 주장 어려움: 부당 해고, 임금 체불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, 계약서가 없다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구제받기가 어려워집니다.
• 고용 불안정: 구두 계약만으로는 고용 관계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.

 

 

근로계약서 작성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• 서면 작성 및 교부: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,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.
• 필수 기재 사항 확인: 임금, 근로 시간, 휴일, 업무 내용, 취업 장소 등 필수 기재 사항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• 상호 합의: 계약 내용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.
• 전문가 도움: 필요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국토안전관리원 작업장 근로자 안전보건시스템 (esc.kalis.or.kr)

 

 

결론

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서입니다. 미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꼼꼼히 확인하고,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상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.